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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로 커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퇴출 대신 거래 문턱 높인다

읽는 시간 약 6분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투자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상품을 갑자기 상장 폐지하면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상품 자체를 없애기보다 투자 요건을 강화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기업의 하루 주가 등락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루 동안 1% 오르면 약 2%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반대로 1% 하락하면 손실도 약 2%로 확대되는 구조다.

적은 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 자금이 소수 대형주와 관련 상품에 집중될 경우 현물 주가와 코스피지수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레버리지 배율은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했을 때 기초 종목의 누적 수익률을 정확히 두 배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복리 효과와 운용비용으로 인해 예상보다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

“상장 폐지가 오히려 시장 충격 키울 수 있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관련 상품에 이미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고 전체 시장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품을 폐지하면 보유자들의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투자자의 자금과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상장은 유지하되 신규 거래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금융당국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적용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높이는 동시에 위험에 대한 사전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분기존변경 내용
기본예탁금1,000만원3,000만원
최소 매수 수량별도 강화 기준 없음20주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3단계2단계
의무교육 시간2시간3시간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려면 기존 1,000만원보다 세 배 많은 3,000만원의 예탁금을 갖춰야 한다.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을 20주로 높이는 조치는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과정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고, 투자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단기 매매를 줄이고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부작용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마감 직전 변동성은 추가 대책 검토

이번 대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정해진 배율로 따라가기 위해 장중 또는 장 마감 무렵 보유 자산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는 ETF의 영향력이 배수로 확대되고, 운용사가 목표 수익률을 맞추는 과정에서 매도 주문이 집중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장 마감 직전 특정 종목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나 ETF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사이의 괴리율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은 시장 충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과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도 물량을 분산하거나 괴리율 조정을 위한 거래 부담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는 공급 확대 대응

김용범 실장은 이날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상승하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는 단기간 안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고 민간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 일부 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재개발과 재건축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별도로 만날 계획도 공개했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고, 실제 거주 여부까지 고려해 세 부담을 다르게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일률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기간과 시장 상황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 밖에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직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의 도입 배경도 함께 밝혔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유지된다고 해서 상품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탁금과 최소 매수 수량이 높아지면 한 번의 거래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 종목의 전망뿐 아니라 일간 수익률 추종 방식, 장기 보유 시 발생하는 수익률 왜곡, 괴리율과 거래량까지 확인해야 한다. 높은 수익 가능성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손실이 같은 배율로 확대될 수 있다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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